안녕하세요.
윤써니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은행에 모두 예금하시나요?
얼마나 예금하시는지요?
예금해 놓은 돈이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예금보호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2001년 이후 유지되어 온 보호한도가 20여 년 만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1. 예금보호한도란?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의 예금보험공사(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를 통해
예금자는 안전망을 제공받으며, 한도 내 금액은 보장된다.
2.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 증권사: 투자금 보호
단,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도 있다. 대표적으로:
- 펀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 신탁상품: 투자 신탁 등
- 파생상품: 선물옵션 등
- 개인 대출 상품: 담보 대출 등
3. 왜 보호한도를 상향했을까?
- 경제 규모 확대: 국내총생산(GDP)과 예금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기존 5천만 원의 보호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근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국민 안전망 강화: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금융 소비자 보호: 고액 예금자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보호한도 상향의 효과와 우려
*긍정적 효과
- 예금자 심리적 안정감 강화: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 더 많은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고액 예금자도 보호됨으로써 금융기관 파산 시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우려 사항
- 머니무브 현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여 금융시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중 부담 위험: 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이자율 상승이나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5.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의 연관성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고액 예금자나 대출자가 무리한 금융 거래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머니무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볼 수 있다.
6.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보호 한도 상향: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
- 시행 시기: 2025년 9월 1일 목표.
- 준비 기간: 금융사들의 시스템 개편 및 예금자 안내 강화.
- 관련 정책: DSR 3단계 도입과 병행하여 금융 안정성 제고.
==>>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며
예금을 계획하는 소비자라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금리와 보호 한도를 비교해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무리하게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은
나의 선택에서 시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